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주택 : 1%~3%
주택外 부동산 :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부동산

부동산 外

중과세율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세액산출 방식

납부기간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평형(면적)계산기

2007년 7월부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을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이 아닌 '면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평형(면적)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

아파트 매물을 보실 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거주할 공간의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면적 (베란다제외, 다용도실 포함)
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